[핵심정리]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해촉증명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지난 몇 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본인 100%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몇 년간 꾸준히 일이 있어서

자동이체를 해놓고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고정적인 일이 없어지고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을 찾아보았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조사를 해본 뒤

The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문의를 드렸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나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요청을 하면 되었는데

 

문의했던 내용의 답변에 따르면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자들과의 보험료 부과 및 납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해촉(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정신청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내방 또는 관할지사에 팩스, 문자 접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2.9.1.부터 소득조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신청 시 해촉(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조정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연도 국세청 자료 연계 시 '보험료조정 사후정산제도'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조정한 연도에 추후 연계될 해당연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료조정 사후정산제도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2023년 보험료 조정→2024.11월에 국세청에서 연계되는 실제 2023년 귀속 소득으로 2023년 1~12월 정산

 

<제출서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
② 신분증 사본(앞면)
③ 소득지급처에서 발급한 해촉(퇴직)증명서
- 고객님의 인적사항, 해촉일자, 소득지급처의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꾸준히 일했던 곳에서 나는 해촉증명서를 미리 주신다고 전달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해촉증명서'란 위 기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증명서이고

계약된 회사에서 발급을 해줘야 하며, 소득 감소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이전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니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되도록이면 요구하면 좋다고 한다.

 

'해촉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 기간, 용도,

사업자 정보(대표 명, 사업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직인)

 

모든 자료가 준비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

- 관할지사 번호 또는 팩스
- 문자민원접수서비스: 1668-0162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전체메뉴→민원여기요→팩스 발송/결과조회→모바일팩스 보내기

빠르게 세 가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모바일 팩스 앱으로 관할 지사 팩스 번호로 파일들을 보냈다.

대부분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 거 같았지만...

집에 팩스가 없어도 어플이 요즘은 잘되어있어서 가능했다.

 

세 가지 증빙자료를 보내고 난 후, 다시 한번 문의를 남겼다.

팩스가 잘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었는데,

고객님 해촉증명서 제출로 소득이 조정(적용 연 월:23.4월)되었으며 금일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피부양자 등재신고 해주시기 바라며

소득 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가 된 거 같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는 조정될 것 같다.

 

프리랜서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 방법 등 잘 확인해서 절세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